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자윤리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유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, 2018.03.06, 기각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, 2018.03.06, 기타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, 2018.03.06, 기타
  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2017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5, 2017.09.26, 기타
  위계질서문란, 기타물의야기(감봉2월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,기타물의야기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2016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2, 2016.04.28, 기각
  재산등록 신고 잘못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잘못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03년